본문 바로가기

곽정숙

[대정부질의] 20101104_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010. 11. 4 (목)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차 례 ■ 들어가며 /1 1.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2 2. 지방재정 악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자 /9 4.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철회해야 /12 5. 한미 FTA,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14 6.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 알맹이를 채워야 /15 7. 상생법 처리 안하면 더이상 친서민 언급 말아야 /16 ■ 나가며 /18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본회의 5분 발언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반대 본회의 5분 발언문 (2011.3.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건강은 만복 중 제일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에 아픈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가 2010년5월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더보기
[본회의 5분 발언문]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 촉구 본회의 5분 발언문 (2011.3.3)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각종 민간보험사의 개인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광고가 주요 시간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높습니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작업장 화재사건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하거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 더보기
[여성신문 칼럼]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 근절하자 여성신문 칼럼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를 근절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매매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다. 최근 성매매 알선·유인·광고는 진화를 거듭하여 아동·청소년, 노인 등 세대 불문, 여성·남성 등 성별도 불문하고, 지역도 불문한 채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제가 대표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성매매 알선·유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신고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한번쯤은 ‘낯 뜨거운 여성사진’이 인쇄된 명함판 광고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성매매 .. 더보기
[논평]20090826-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 복지예산 감축의 신호탄 [논평]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 복지예산 감축의 신호탄 보건복지가족부가 어제(8월25일)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는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것으로 최저생계비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빈곤층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7월 들어 1.6%를 기록하는 2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아진 것을 근거로 하여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작년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로 9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해라는 것이다. 즉, 전년 동월..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20090417-2009년 들어 빈곤층, 위기계층 대폭 증가 2009년 들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상담, 신청, 지원 건수 대폭 증가 - 추경예산 확보 충분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 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할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상담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 전년대비 5.6배 증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의 경우 지난 1월 11,765건, 2월 12,683건, 3월 10,987건으로 3개월간 35,43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월평..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09-봄,국회 여의도가 꽃대궐이 되었다. 벚꽃, 개나리, 애기사과꽃, 제비꽃, 꽃다지.. 온갖 꽃이 흐드러졌다. 꽃 덕에 국회도 사람들에게 친근한 곳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정적이 흐를 정도로 고요한 국회 잔디밭이 도시락 싸온 어르신들, 나들이 나온 가족들, 견학 온 아이들 소리로 북적북적하다. 물론 일년 중에 딱 2주 정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항상 국민들이 '소풍 오고 싶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곽정숙 의원실 식구들도 오늘은 국회 잔디밭으로 소풍을 갔다. 김밥, 초밥을 사서 잔디밭에 앉아서 나눠 먹었다.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었다. 첫번째 사진은 평상시처럼 찍은 것이다. 외부에서 볼때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런 인상일 것이다. 왠지 근엄(?)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 장면과 같다. 큭큭. 허공을 향해 뛰.. 더보기
20090310-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 않은 ‘민생안정대책’ [논평]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 -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오늘(3월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전에도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이 무려 380여만 명1)이며 근로빈곤층도 230만명에서 550만 명2)이 존재한다고 추계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 더보기
촛불집회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촛불집회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동영상 입니다."민주노동당 고맙습니다."에 눈물이 납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