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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프레시안 books] 복지 선배 스웨덴, '방콕' 여행하기 출처: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1019133716 복지 선배 스웨덴, '방콕' 여행하기 [프레시안 books] 박선민의 박원석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선에서 최고의 화두는 무엇일까? 예상컨대 경제 민주화와 함께 복지 국가 논쟁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 같다.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상 급식'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나서 보편적 복지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왔고, 복지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도 계속되었다. 복지 확대, 강화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반대논리는 '예산' 문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 고갈로 위기에 놓인 무상 보육을 둘러싸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 더보기
[후마니타스_책소개] 복지국가여행기 스웨덴을 가다 스웨덴을 가다 저자 박선민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12-10-0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보좌관들의 좌충우돌 여행기,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으로 떠나다!... 보좌관들의 좌충우돌 여행기,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을 가다 2004년 5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최초의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때 최초의 진보 정당 보좌관도 탄생했다. ‘첫 번째’가 주는 막중한 책무감은 부지기수로 새는 날밤으로 어떻게든 덜어낼 수 있었다지만,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한 것만 햇수로 8년. 줄곧 무상교육, 무상 의료를 주장했지만, 정작 보편 복지가 실현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가 늘 궁금했다. 언제고 기회가 닿으면 찾아가서 눈으로 .. 더보기
[진보정치]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정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 정신에 입각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생활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에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는 소득역진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은 종종 주가 방어용, 환율 방어용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당수는 ‘나의 연금’이 ‘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연금 수급 개시 전에 기금이 고갈되어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연.. 더보기
[대정부질의] 20101104_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010. 11. 4 (목)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차 례 ■ 들어가며 /1 1.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2 2. 지방재정 악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자 /9 4.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철회해야 /12 5. 한미 FTA,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14 6.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 알맹이를 채워야 /15 7. 상생법 처리 안하면 더이상 친서민 언급 말아야 /16 ■ 나가며 /18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칼럼] 국민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자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년 봄 소식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2월28일 현재, 국회에는 25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 내용이 담긴 8건이 3월4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건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1건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더보기
[새세상연구소 웹진] 2011년 서민희망 예산? 서민 우롱 예산! [기고] 새세상연구소 2011년 서민희망 예산? 서민 우롱 예산! 2010.09.29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에도 꿈쩍하지 않던 MB 정부가 드디어 국민 곁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인가.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며 2011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3대 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총 3조7천억 원을 들여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더보기
20090427-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 위기 계층 지원 매우 미흡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절망.. 무엇을 기대했던가. 오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산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2300억원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유인즉슨,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를 과다추계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근거한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예년과 비교하면 연초에는 수급자 숫자가 늘어났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부정수급 일제 단속을 벌이면 수급자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올해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까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 결국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추계한 복지부의 추계가 과다추계라는 것이다. 복지.. 더보기
[빈곤사회연대]20090420-기초생활보장 추경 삭감 웬 말이냐? 기초생활보장 추경 예산 삭감 웬 말이냐? 국회 보건복지위는 삭감결정 철회하고 기초생활예산 대폭 확대하라! 경악!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삭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삭감된 예산의 내역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 추계한 것을.. 더보기
[참여연대]20090420-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하다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 목 보건복지가족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날 짜 2009. 4. 20 (총 2 쪽) 성명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1.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 더보기
[보건복지가족부]2009년 추가경정예산안_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경 총괄 가. 총 괄 2009년도 총지출은 1조 4,401억원 증가한 29조 8,023억원 ❍ 예산은 1조 4,378억원 증가한 19조 8,733억원 ❍ 기금은 9조 9,267억원으로서 변화 없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세입예산안은 194억원 증가한 4,275억원 세 출 세출예산안은 1조 4,378억원 증가한 19조 8,733억원 분야별 세출 예산 ❍ 사회복지분야는 1조 4,100억원 증가한 14조 8,195억원 ❍ 보건분야는 278억원 증가한 5조 538억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4개 기금의 ’09년도 추경 총 운용규모는 9조 9,267억원으로서 당초 계획에서 변화 없음.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
[기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 [진보정치 기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해야 박선민 (곽정숙의원실 보좌관) 요즘 같은 경제 위기에 뜻하지 않게 가장이 사망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눈앞이 캄캄해 질 것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일가친척도 없다면 그 막막함은 절망으로 변한다. 이들은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된다. 생계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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