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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프레시안 books] 복지 선배 스웨덴, '방콕' 여행하기 출처: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1019133716 복지 선배 스웨덴, '방콕' 여행하기 [프레시안 books] 박선민의 박원석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선에서 최고의 화두는 무엇일까? 예상컨대 경제 민주화와 함께 복지 국가 논쟁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 같다.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상 급식'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나서 보편적 복지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왔고, 복지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도 계속되었다. 복지 확대, 강화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반대논리는 '예산' 문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 고갈로 위기에 놓인 무상 보육을 둘러싸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 더보기
[주간경향_신간 탐색]북유럽 복지국가는 실패한 것일까? 자료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210091411301 [신간 탐색]북유럽 복지국가는 실패한 것일까? 2012 10/16ㅣ주간경향 996호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8년 뒤 한국 정치에서 보편복지가 여야를 막론한 대선 주요 의제로 채택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는 그만큼 역동적이다. 그러나 보편복지가 도입된 사회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선후보는 없다.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 동안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더라도 정책공약집만으로 복지사회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지국가란 .. 더보기
[후마니타스 통신_10월호]스웨덴을 가다 저자 인터뷰 [후마니타스 통신 10월호] http://www.humanitasbook.co.kr/webzine/201210/ 『스웨덴을 가다』 저자 박선민과의 인터뷰 보좌관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뜸 ‘흙’에 비유합니다. 저자가 원래 농부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밭에 소홀해도 이내 잡초가 무성해져 작물을 망칩니다. 매일 빠짐없이 정성을 들였더라도 가뭄과 홍수, 수확하기도 전에 찾아온 냉해에 도리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끝 간 데 없이 떨어지는 수매가를 지켜보면 다음 해 전망을 세우기가 난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 ‘농사’를 둘러싼 풍경은 ‘정치’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 김제의 들판과 조용할 날 없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그녀 안에 이물감 없이.. 더보기
[후마니타스_책소개] 복지국가여행기 스웨덴을 가다 스웨덴을 가다 저자 박선민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12-10-0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보좌관들의 좌충우돌 여행기,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으로 떠나다!... 보좌관들의 좌충우돌 여행기,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을 가다 2004년 5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최초의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때 최초의 진보 정당 보좌관도 탄생했다. ‘첫 번째’가 주는 막중한 책무감은 부지기수로 새는 날밤으로 어떻게든 덜어낼 수 있었다지만,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한 것만 햇수로 8년. 줄곧 무상교육, 무상 의료를 주장했지만, 정작 보편 복지가 실현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가 늘 궁금했다. 언제고 기회가 닿으면 찾아가서 눈으로 .. 더보기
[진보정치]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정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 정신에 입각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생활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에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는 소득역진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은 종종 주가 방어용, 환율 방어용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당수는 ‘나의 연금’이 ‘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연금 수급 개시 전에 기금이 고갈되어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연.. 더보기
[대정부질의] 20101104_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010. 11. 4 (목)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차 례 ■ 들어가며 /1 1.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2 2. 지방재정 악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자 /9 4.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철회해야 /12 5. 한미 FTA,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14 6.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 알맹이를 채워야 /15 7. 상생법 처리 안하면 더이상 친서민 언급 말아야 /16 ■ 나가며 /18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칼럼] 국민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자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년 봄 소식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2월28일 현재, 국회에는 25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 내용이 담긴 8건이 3월4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건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1건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더보기
[진보여성 웹진]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 - 스웨덴 연수를 다녀와서 2011.1.23 박선민 (곽정숙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초 스웨덴으로 일주일 간 연수를 다녀왔다. 스웨덴은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으로 7년을 일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였다. 스웨덴은 누구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꼽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 줄곧 외쳐왔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한 나라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이기도 하지만 알려진 데로 성평등 국가이기도 하다. 나는 통계나 수치가 아니라 이 사회의 내면을 보고 싶었다. 일단 우리가 연수 일정 동안 만났던 면담자들 중 절반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합격점이다. 노동조합(LO)의 국제협력부장, 시민교육기관(ABF)의 부회장, 후딩에 꼬뮨의 정당.. 더보기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0.8.16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민주노동당) □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2010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6만3,091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급여 및 타 법 지원액이 감액되어 114만1,026원으로 줄어든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자.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인가?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 더보기
[진보여성웹진]여자 나이 마흔, 30년 이후를 근심하다. 여자 나이 마흔, 30년 이후를 근심하다. 박선민(곽정숙의원실 보좌관) 2011년, 마흔 살이 되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생각하니 세상 앞에 좀 더 겸손해 진다. 막 스무 살이 되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만큼 자신감도 충만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집회에 나가며 동료들과 이야기 했다. “좋은 세상 오면 나라에서 연금 줄꺼야.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노후 준비하는 거야.” 내 생활보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더 염려하던 시절에 품었던 소박하고도 무모한 자신감이었다. 마침내 연금제도와 마주하게 되었다. 결혼 초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춘시절에 말하던 의미와 다른,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후 보장을 위한 .. 더보기
2010 스웨덴을 가다_국회의원을 만나다. 방문지 : 스웨덴 의회 면담자 : 안데르 이그만 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15년간 의정활동) 주요내용 : 사회민주당의 역사 및 스웨덴 총선 결과의 시사점 스웨덴 연수 일정에서 만난 분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다. 지금은 사퇴한 사민당 당수 살라모린에 이어 당내 서열 2위의 실력가 란다. 여당 국회의원을 15년이나 했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느니 우리로 따지면 관록이 붙을데로 붙어, 권위가 덕지덕지한 4선 의원쯤 되겠다. 그런 분위기 상상하고 갔으나 이거 왠걸, 아래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왠 잘생기고, 젊고, 날렵한 남자가, 청바지 차림으로 바람같이 나타나 우릴 데리고 들어갔다. 설마, 이 사람이? 맞았다. 당연히 물어봤다. 비서는 없나요? 없단다. 아니, 써포터가 한 사람 있긴 있.. 더보기
2010_스웨덴을 가다 마침내 스웨덴을 간다. 오랫동안 스웨덴을 가고 싶었지만, 정말로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연수팀을 모으고, 사전모임을 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일정을 짜면서도 이것이 과연 현실화 될지 의심스러웠다. 현지 코디네이터를 섭외하지 못해 모든 것을 연수팀 스스로 진행하였고, 자금사정으로 마지막까지 영어 통역 가능자를 대동할 것인지, 현지 통역을 구할 것인지 결정을 미루면서 모든 과정은 험난했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타면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가는구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현실화한 나라.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나라. 복지국가를 말할때면 언제나 이상향으로 거론되는 나라. 그 나라 스웨덴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다. 다 배우고 올 것이다. 스웨덴.. 더보기
20090427-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 위기 계층 지원 매우 미흡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절망.. 무엇을 기대했던가. 오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산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2300억원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유인즉슨,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를 과다추계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근거한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예년과 비교하면 연초에는 수급자 숫자가 늘어났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부정수급 일제 단속을 벌이면 수급자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올해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까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 결국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추계한 복지부의 추계가 과다추계라는 것이다. 복지.. 더보기
[빈곤사회연대]20090420-기초생활보장 추경 삭감 웬 말이냐? 기초생활보장 추경 예산 삭감 웬 말이냐? 국회 보건복지위는 삭감결정 철회하고 기초생활예산 대폭 확대하라! 경악!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삭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삭감된 예산의 내역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 추계한 것을.. 더보기
[참여연대]20090420-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하다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 목 보건복지가족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날 짜 2009. 4. 20 (총 2 쪽) 성명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1.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보건복지가족부]2009년 추가경정예산안_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경 총괄 가. 총 괄 2009년도 총지출은 1조 4,401억원 증가한 29조 8,023억원 ❍ 예산은 1조 4,378억원 증가한 19조 8,733억원 ❍ 기금은 9조 9,267억원으로서 변화 없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세입예산안은 194억원 증가한 4,275억원 세 출 세출예산안은 1조 4,378억원 증가한 19조 8,733억원 분야별 세출 예산 ❍ 사회복지분야는 1조 4,100억원 증가한 14조 8,195억원 ❍ 보건분야는 278억원 증가한 5조 538억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4개 기금의 ’09년도 추경 총 운용규모는 9조 9,267억원으로서 당초 계획에서 변화 없음.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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