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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의원실

[대정부질의] 20101104_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010. 11. 4 (목)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차 례 ■ 들어가며 /1 1.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2 2. 지방재정 악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자 /9 4.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철회해야 /12 5. 한미 FTA,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14 6.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 알맹이를 채워야 /15 7. 상생법 처리 안하면 더이상 친서민 언급 말아야 /16 ■ 나가며 /18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본회의 5분 발언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반대 본회의 5분 발언문 (2011.3.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건강은 만복 중 제일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에 아픈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가 2010년5월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더보기
[본회의 5분 발언문]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 촉구 본회의 5분 발언문 (2011.3.3)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각종 민간보험사의 개인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광고가 주요 시간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높습니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작업장 화재사건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하거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 더보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칼럼] 국민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자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년 봄 소식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2월28일 현재, 국회에는 25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 내용이 담긴 8건이 3월4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건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1건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더보기
[여성신문 칼럼]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 근절하자 여성신문 칼럼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를 근절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매매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다. 최근 성매매 알선·유인·광고는 진화를 거듭하여 아동·청소년, 노인 등 세대 불문, 여성·남성 등 성별도 불문하고, 지역도 불문한 채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제가 대표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성매매 알선·유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신고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한번쯤은 ‘낯 뜨거운 여성사진’이 인쇄된 명함판 광고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성매매 ..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20090417-2009년 들어 빈곤층, 위기계층 대폭 증가 2009년 들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상담, 신청, 지원 건수 대폭 증가 - 추경예산 확보 충분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 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할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상담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 전년대비 5.6배 증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의 경우 지난 1월 11,765건, 2월 12,683건, 3월 10,987건으로 3개월간 35,43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월평..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
20090409-봄,국회 여의도가 꽃대궐이 되었다. 벚꽃, 개나리, 애기사과꽃, 제비꽃, 꽃다지.. 온갖 꽃이 흐드러졌다. 꽃 덕에 국회도 사람들에게 친근한 곳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정적이 흐를 정도로 고요한 국회 잔디밭이 도시락 싸온 어르신들, 나들이 나온 가족들, 견학 온 아이들 소리로 북적북적하다. 물론 일년 중에 딱 2주 정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항상 국민들이 '소풍 오고 싶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곽정숙 의원실 식구들도 오늘은 국회 잔디밭으로 소풍을 갔다. 김밥, 초밥을 사서 잔디밭에 앉아서 나눠 먹었다.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었다. 첫번째 사진은 평상시처럼 찍은 것이다. 외부에서 볼때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런 인상일 것이다. 왠지 근엄(?)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 장면과 같다. 큭큭. 허공을 향해 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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