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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후마니타스 통신_10월호]스웨덴을 가다 저자 인터뷰 [후마니타스 통신 10월호] http://www.humanitasbook.co.kr/webzine/201210/ 『스웨덴을 가다』 저자 박선민과의 인터뷰 보좌관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뜸 ‘흙’에 비유합니다. 저자가 원래 농부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밭에 소홀해도 이내 잡초가 무성해져 작물을 망칩니다. 매일 빠짐없이 정성을 들였더라도 가뭄과 홍수, 수확하기도 전에 찾아온 냉해에 도리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끝 간 데 없이 떨어지는 수매가를 지켜보면 다음 해 전망을 세우기가 난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 ‘농사’를 둘러싼 풍경은 ‘정치’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 김제의 들판과 조용할 날 없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그녀 안에 이물감 없이.. 더보기
[진보여성웹진]나는 내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진보여성웹진] 나는 내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2011.6.20 박선민 (곽정숙 의원실 보좌관) 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8년째 일하고 있다. 당내 최장기 근속 보좌관이며 유일한 여성 정책 수석 보좌관이다. 자랑이 아니다. (자랑일 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더 많은 동지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 발휘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를 바랐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첫해 첫걸음을 함께 한 보좌관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고, 진보정당 내에서도 여성들은 수석 보좌관이 되기 어려웠다. 17, 18대를 통틀어 봐도 여성 정무수석은 2~3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직급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대 속에서.. 더보기
[진보정치]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정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 정신에 입각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생활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에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는 소득역진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은 종종 주가 방어용, 환율 방어용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당수는 ‘나의 연금’이 ‘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연금 수급 개시 전에 기금이 고갈되어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연.. 더보기
[참세상]홈리스당사자 대상으로 법안 현장 설명회 열려 기사원문 클릭: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992 4월국회 상정 홈리스지원법, 어떤 내용 담았나? 홈리스당사자 대상으로 법안 현장 설명회 열려 홍권호 기자 2011.04.08 09:31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홈리스 지원 관련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7일 늦은 4시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 7일 늦은 4시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당사자를 대상으로 홈리스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6일 유재.. 더보기
[대정부질의] 20101104_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010. 11. 4 (목)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차 례 ■ 들어가며 /1 1.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2 2. 지방재정 악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자 /9 4.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철회해야 /12 5. 한미 FTA,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14 6.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 알맹이를 채워야 /15 7. 상생법 처리 안하면 더이상 친서민 언급 말아야 /16 ■ 나가며 /18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본회의 5분 발언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반대 본회의 5분 발언문 (2011.3.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건강은 만복 중 제일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에 아픈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가 2010년5월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더보기
[본회의 5분 발언문]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 촉구 본회의 5분 발언문 (2011.3.3)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각종 민간보험사의 개인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광고가 주요 시간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높습니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작업장 화재사건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하거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 더보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칼럼] 국민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자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년 봄 소식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2월28일 현재, 국회에는 25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 내용이 담긴 8건이 3월4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건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1건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더보기
[진보여성 웹진]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 - 스웨덴 연수를 다녀와서 2011.1.23 박선민 (곽정숙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초 스웨덴으로 일주일 간 연수를 다녀왔다. 스웨덴은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으로 7년을 일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였다. 스웨덴은 누구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꼽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 줄곧 외쳐왔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한 나라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이기도 하지만 알려진 데로 성평등 국가이기도 하다. 나는 통계나 수치가 아니라 이 사회의 내면을 보고 싶었다. 일단 우리가 연수 일정 동안 만났던 면담자들 중 절반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합격점이다. 노동조합(LO)의 국제협력부장, 시민교육기관(ABF)의 부회장, 후딩에 꼬뮨의 정당.. 더보기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0.8.16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민주노동당) □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2010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6만3,091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급여 및 타 법 지원액이 감액되어 114만1,026원으로 줄어든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자.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인가?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 더보기
[진보여성웹진]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2010.07.15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민주노동당)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제도화한데 이어 1930년~195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였다. 전통적 복지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아동수당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터키,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의 경우 1972년 만 5세 미만 세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3월 「2010년도 자녀.. 더보기
[진보여성웹진]여자 나이 마흔, 30년 이후를 근심하다. 여자 나이 마흔, 30년 이후를 근심하다. 박선민(곽정숙의원실 보좌관) 2011년, 마흔 살이 되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생각하니 세상 앞에 좀 더 겸손해 진다. 막 스무 살이 되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만큼 자신감도 충만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집회에 나가며 동료들과 이야기 했다. “좋은 세상 오면 나라에서 연금 줄꺼야.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노후 준비하는 거야.” 내 생활보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더 염려하던 시절에 품었던 소박하고도 무모한 자신감이었다. 마침내 연금제도와 마주하게 되었다. 결혼 초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춘시절에 말하던 의미와 다른,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후 보장을 위한 .. 더보기
[진보여성웹진]워킹 맘에게 '그림의 떡'인 법 조항들 워킹 맘에게 '그림의 떡'인 법 조항들 박선민 (곽정숙 의원실 보좌관) 여섯 살 막내가 아팠다. 월요일 아침, 서둘러 아이를 깨워 옷을 갈아입히려는데 온 몸에 반점이 돋아 있었다. 아이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했다. ‘아, 그래서 아까 깨울 때 일어나지 못하고 칭얼거렸구나.’ 싶어 엉덩이 두들겨 깨운 게 미안해 졌다. 미안한 느낌이 든 것과 정확히 동시에 ‘이를 어쩌나’ 싶었다. 오늘 아침은 9시 정각에 주간회의가 있는 날이다. 다른 날보다 더 서둘러 출근하여 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남편은 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급한 마음에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 친정 어머니도 오늘 집에 손님이 오셔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신다. 이리저리 전화 돌리는 상황을 보고 있던 큰 아이가 자기가 돌볼 테니 그냥 집.. 더보기
2010_스웨덴을 가다 마침내 스웨덴을 간다. 오랫동안 스웨덴을 가고 싶었지만, 정말로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연수팀을 모으고, 사전모임을 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일정을 짜면서도 이것이 과연 현실화 될지 의심스러웠다. 현지 코디네이터를 섭외하지 못해 모든 것을 연수팀 스스로 진행하였고, 자금사정으로 마지막까지 영어 통역 가능자를 대동할 것인지, 현지 통역을 구할 것인지 결정을 미루면서 모든 과정은 험난했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타면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가는구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현실화한 나라.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나라. 복지국가를 말할때면 언제나 이상향으로 거론되는 나라. 그 나라 스웨덴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다. 다 배우고 올 것이다. 스웨덴.. 더보기
지도밖으로행군하라(한비야,푸른숲)_201006 [이벤트][예약판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저자 친필 사인본 카테고리 시/에세이 지은이 한비야 (푸른숲펴냄, 2005년) 상세보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나요? 한비야 씨는 첫 파견지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코드 블랙 상태로 매우 위험했던 이라크, 네팔, 팔레스타인, 쓰나미 구호현장에 이어 ‘꼭’ 가고 싶었다던 북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은 물론, 자신의 한계와도 끊임없이 싸워야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지만 지치고 힘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글을 쓰는 동안 현장 사람들의 고통스런 얼굴과 증언이 맴돌아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된통 앓기도 했답니다. 한비야 씨는 스스.. 더보기
20090427-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 위기 계층 지원 매우 미흡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20090417-2009년 들어 빈곤층, 위기계층 대폭 증가 2009년 들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상담, 신청, 지원 건수 대폭 증가 - 추경예산 확보 충분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 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할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상담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 전년대비 5.6배 증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의 경우 지난 1월 11,765건, 2월 12,683건, 3월 10,987건으로 3개월간 35,43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월평..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
20090409-봄,국회 여의도가 꽃대궐이 되었다. 벚꽃, 개나리, 애기사과꽃, 제비꽃, 꽃다지.. 온갖 꽃이 흐드러졌다. 꽃 덕에 국회도 사람들에게 친근한 곳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정적이 흐를 정도로 고요한 국회 잔디밭이 도시락 싸온 어르신들, 나들이 나온 가족들, 견학 온 아이들 소리로 북적북적하다. 물론 일년 중에 딱 2주 정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항상 국민들이 '소풍 오고 싶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곽정숙 의원실 식구들도 오늘은 국회 잔디밭으로 소풍을 갔다. 김밥, 초밥을 사서 잔디밭에 앉아서 나눠 먹었다.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었다. 첫번째 사진은 평상시처럼 찍은 것이다. 외부에서 볼때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런 인상일 것이다. 왠지 근엄(?)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 장면과 같다. 큭큭. 허공을 향해 뛰.. 더보기
20090310-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 않은 ‘민생안정대책’ [논평]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 -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오늘(3월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전에도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이 무려 380여만 명1)이며 근로빈곤층도 230만명에서 550만 명2)이 존재한다고 추계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 더보기
[기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 [진보정치 기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해야 박선민 (곽정숙의원실 보좌관) 요즘 같은 경제 위기에 뜻하지 않게 가장이 사망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눈앞이 캄캄해 질 것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일가친척도 없다면 그 막막함은 절망으로 변한다. 이들은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된다. 생계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더보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필요한 것들 금요일 밤 10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지난 연말에 이어 또 다시 이른바, 입법 전쟁이다. 어제부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등 MB악법을 통과시키려 시도했고, 오늘 오후12시가 조금 넘어 국회 본청은 출입이 금지되었다. 금지되기 직전, 혹은 출입금지 후 요령껏 뛰어들어온 우리들은 상임위를 지키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일반의 인식처럼 우리들 본연의 역할은 정책을 생산하고, 법을 만들며,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는 것이다. 평상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단체들과 협의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온갖 자료에 파묻히거나 온종일 귀가 따갑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나, 때로는 이어지는 회의와 간담회와 토론회에 녹초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상당한 시간 동안 이와 매우 다른 .. 더보기
촛불집회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촛불집회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동영상 입니다."민주노동당 고맙습니다."에 눈물이 납니다. 더보기
기호4번, 민주노동당~ 진짜 재밌어요.꼭 보시고 많이 퍼가세요.대박예감!! 더보기
20080302_석고대죄 3월이다.그런데 눈이 왔다.아마 올해의 마지막 눈이 아닐까 싶다.오늘, 2008년 17대 국회를 마무리 하면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에 들어갔다.비정규직법,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를 막지 못한 점, 국가보안법과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지 못한 점, 최근의 분당 사태 등에 대해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는 것이다.의원단이 앉아있는 곳에서 국회 정문이 바로 내려다 보인다.바로 4년 전, 저 정문을 당당히 걸어들어오던 10명의 전사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햇살이 찬란하던 5월이었다.그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노동자 출신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이 단 한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목이 메어 하였고, 말조차 쉽게 이어가지 못했다.나는 의원단 뒷줄에 서서 내내 눈물을 참고 참.. 더보기
20080213_나의 당에게 나의 당에게 그대 덕분에 나는 낯선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다. 그대 덕분에 나는 살아 뻗어가는 모든 세력에 가담했다. 그대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나 조국을 되찾았다. 그대는 나에게 주었다. 외로운 사람들이 알지 못한 자유를 그대는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친절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그대는 똑바로 서게 해주었다 똑바로 뻗어가는 나무처럼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다 사람들 사이의 일치점과 상이점을 분별하는 기술을 그대 덕분에 나는 알았다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하여 만인의 승리 속에서 사라지는가를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다 형제들의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기술을 그대는 현실 위에 나를 붙박아주었다 꿋꿋하게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대 덕분에 나는 악당들의 적이 되고 분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벽이 되었다 그대는 내가.. 더보기
20080205_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내 사랑 어제 오늘 언론을 보기가 두렵다.방송마다 "민주노동당 파국"을 떠들어대고, 신문은 전면을 할애하여 이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당 게시판에는 탈당하는 당원들의 글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접속이 폭주하는지 이 시간 현재 당 홈피는 다운 상태다....)심상정의원의 탈당 시사에 이어 노회찬 의원의 사실상 탈당 선언,박용진 전 대변인 등 서울 지역 위원장 및 총선후보 20여명의 집단 탈당 기자회견 등 이른바 '간판스타'들의 탈당 기사도 대서특필 되고있다.지난 2월3일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제시한 당 혁신안이 부결된데 따른 결과이다.'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주변 지인들의 전화도 여러통 받았다.요번 설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쏟아질 질문 공세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무엇보다 어제 하루는 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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