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_보좌관일기12]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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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일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인사청문회 질의가 시작되자 법무부 국회 담당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질의 내용 말씀 드렸잖아요."
"판넬 드신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걸 말씀 드려야 하나요?"
"저희가 이런 건 처음이라...."
"저희는 늘 이렇게 합니다."

질의 내용 때문에 찾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보좌하는 의원님이 들고 있던 판넬 때문이었다. 2011년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였다. 주택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었는데 매수·매도가가 복잡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질의를 했다. 타 상임위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각 자료에 깜짝 놀라다니. 법조계는 정말 보수적이구나 싶어서 나도 놀랐다.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는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소 부족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와 자세가 분명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사법정책과 그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하여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임명됨에 있어 적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