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_보좌관일기13]전면 쌀개방 추진하는 정부... 시민들과 논의해야

밥 굶어도 꼿꼿... 강기갑의 두루마기가 그립다

[보좌관 일기] 전면 쌀개방 추진하는 정부... 시민들과 논의해야

 

휴가철이다. 도심지를 벗어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풍경은 논과 밭이다. 산과 들, 과수원과 농가가 어우러진 마을 풍경은 마음조차 평화롭게 한다.

이 풍경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03년 184만6천ha에서 2013년 171만1천ha로 지난 10년간 총 13만5천ha 감소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속도라면 농촌 풍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지금 농촌은 풍경처럼 평화롭지 않다. 지난 7월 18일 박근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 즉 쌀 수입 전면 개방을 발표했다. 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성에 돌입했다.

쌀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다.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농민 10명 중 7명은 쌀농사를 짓고,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22.6% 중 95%를 쌀이 차지한다. 쌀이 무너지면 식량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를 행정부가 단독으로 '선언'이라며 발표했다